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비판 및 논란/정치와 사회 (문단 편집) === 명분도 성과도 없는 보이콧 === 당과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1야당, 그것도 의석 수가 100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의 보이콧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에 반발하기 위해 보이콧을 남발했고, 별 성과도 못 냈는데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20대 국회는 한 가지 기록에 남을 성과를 남겼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년차 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이 100%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 동안 의원 발의가 가장 많았어도 처리율이 13%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청원도 나왔으며 한 기사에선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고 놀았다'란 평을 내렸다. [[http://www.mdaily.net/news/articleView.html?idxno=2528|#]]]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3년 7개월간 자그마치 '''19번'''이나 보이콧을 선언했다. 2개월에 한번 꼴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24792|#]] 보이콧의 원인을 보자면 원인을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거부했다'며 책임을 돌려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었겠지만, 결국 보이콧을 하는 주체는 야당인 그들이며, '이게 다 야당 탓이다'로 시작된 야당 비토 분위기를 뒤집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처음에는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태와 그 후의 계속된 막말로 '발목 잡는 제1야당'이라는 비난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대표적인 사안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장겸 MBC 사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차원의 국회 보이콧 -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언론 탄압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보이콧을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얼마 안 가 이뤄짐으로써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이 안보 위기 사태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때, '''[[바른정당]]에서조차''' 보이콧 그만두라고 나올 정도였다. 특히 바른정당의 [[하태경]]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행태를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국회로 돌아왔다.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항의 차원의 [[국정감사]] 보이콧 - 이명박근혜 때의 전례에 따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뽑아야 한다고 우겼다.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주말이 끼어있어서 실제 보이콧 기간은 단 '''하루'''. 그 뒤엔 언론이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왔는데, [[썰전]]의 진보 패널인 [[유시민]]은 물론이고 보수 패널인 [[박형준]]까지 모두 어처구니없다는 논평을 했다. 결국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본인들이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자신들이 보이콧한 덕분에 가결됐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31585&isYeonhapFlash=Y&rc=N|#]] 이 상황이 꽤 극적인 것이 여당과 합의했던 국민의당 의원의 상당수가 갑자기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만일 자유한국당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은 확실한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실수다. 심지어 당시 표결을 두고 [[바른정당]]에서도 대놓고 자유한국당을 비꼬았다. [[바른정당]]의 [[유의동|수석대변인]]의 말을 통하여 [[우원식|집권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놓고 '미친놈들'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욕먹어도 싸다'라고 비난했다. [[http://naver.me/F9PUwPsI|참조]] 2019년 6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불쾌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6/385856/|#]] 보이콧은 상대가 권력으로 찍어눌러서 부당한 일을 성사시키려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콧은 일이 성사될 경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지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처럼 무분별하게 보이콧을 남용할 경우 그 책임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면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